野 '감액 예산안' 그대로 상정시…나라살림 '수입·지출' 미스매치

야당이 29일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안은 수입인 '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기재위의 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 예결위가 증·감액을 결정, 최종안이 마련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우 의장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할 경우 수입은 정부가, 지출은 야당이 짠 '미스매치' 세입·세출안이 마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