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반쪽 감액예산 단독처리…與 "李방탄용 분풀이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여야가 예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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