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법심사 합의 파기, 與 탓…합의 사항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세법심사가 파기된 탓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 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 기획재정위는 오전 10시 조세소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합의까지 반영된 14건의 위원회 대안 및 수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은 조세소위 개회 직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