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교육감에게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위는 불출석한 8명 중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지난 27일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며 이날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