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 추가 분담금' 소송 승소…法 "재량권 남용"(종합)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시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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