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상설특검 규칙, 대통령 임명권 침해…명백한 위헌"(종합)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