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통과 임박… IT업계 "규제보다 진흥 우선돼야"
29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AI 규제법보다 덜 규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의 AI 규제법은 AI 시스템을 '허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로 세부 규제를 적용한다.
한국이 AI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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