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중국동포·고려인 비자, 재외동포비자(F-4)로 통합해야"

재한 중국동포·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체류 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언)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센터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인권'을 주제로 2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연회루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강성봉 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은 "선진국 거주 재외동포에는 모두 부여하는 F-4 비자와 달리 중국동포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출신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방문취업비자(H-2)는 태생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제도"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언 회장은 "국내 체류 동포의 인권 문제는 우선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표현과 고려인 동포의 법적 지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