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유예·상속세 완화' 세법 개정안, 기재위 합의 불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인하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서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