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골든타임' 8년 남아…"양육 지원 재정 정책 부족"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은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29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재정 진단과 전략적 모색'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이 주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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