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 기준 정비: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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