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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