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종합)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사는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의 발언과, 예정된 신문 시간이 8분가량 남았음에도 검사의 주신문을 중단시킨 점, 검사의 공판 과정 녹음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점 등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이 또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