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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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또다시 늦춰졌다.

법무부가 서울고법이 이달 7일 이 사건 피해자 13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30여년이 훌쩍 지나 국가 배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복지원에 수용될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들은 소송 중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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