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에…메타·틱톡·스냅챗 “졸속 입법" 비판

호주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플랫폼 기업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스냅 대변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는 이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지만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12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 이세이프티(eSafety Commissioner)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인 개인정보를 정부나 기술기업이 채집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등 공식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