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연이은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선례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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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연이은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선례될까 우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지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라며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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