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반발 확산…중앙지검 부부장 전원도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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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반발 확산…중앙지검 부부장 전원도 입장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단체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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