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화장실 설치 않는 상업시설, 인권 침해"

관광·상업시설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경남 한 관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관광시설 대표에게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설치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시설 측은 이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산악 지역에 위치해 휠체어 장애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일반 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