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집단반발 검찰 두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나라 위해 벌떼처럼 일어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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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집단반발 검찰 두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나라 위해 벌떼처럼 일어나 보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에서 집단 반발을 한 것을 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을 두고 "한두 사람의 어떤 직무가 정지된다.그래서 검찰 전체가 무슨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소추권이 축소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동병상련같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권을 비례적으로 적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는 것,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인권침해는 최소한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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