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협회 사유화 뿌리 뽑는다…강한 변협으로 환골탈태"

금 변호사는 “과거 변협은 법원·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객관성을 지키지 못할 때 나서 목소리를 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지만 회원들에게조차 존재감이 없어진지 오래”라며 “최근 몇 년 새 사유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오죽하면 협회 회무가 생계수단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법률 시장이 대폭 확대되기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협회가 외부감사 의무화 기업 범위를 주식회사에서 합자회자로 확대하면서 회계사 보수 인상 등에 기여한 것처럼 변협 역시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원, 법무부, 국회 설득을 위해 발 벗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