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언제까지 방치하나"…국내법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8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비판한 언론 칼럼에 대해서도 "나무위키 입장을 옹호하는 말로만 들릴 뿐"이라며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구제가 쉽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모두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세금도 낸다.국내 대리인을 향해 피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며 "점점 '괴물'이 돼 가는 '파라과이 나무위키'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