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 동의
국회가 2026~2030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에 동의했다.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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