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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