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6∼2030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비준동의
국회가 2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5천192억원이며,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12차 SMA가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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