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0’ 가상자산 유예 세법도 세입부수법안?…협상 키 쥔 野

여야가 세법개정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 세법 중 하나인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기 애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될 수 없기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은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병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