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기승에 '과징금' 카드 꺼낸 정부…"불법 스팸 방치 통신사에도 과징금 부과"
스팸메시지 발송 주체와 관련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기존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한다.
이를 통해 스팸메시지 발송 업체가 불법 스팸 발송으로 얻은 이익도 몰수한다.
우선 불법 스팸 발송자는 물론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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