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규제 147건 확 푼다…“17.7조 경제효과 기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올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을 허용한다.
정부는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효과가 17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의 규제가 풀리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골프장 시설도 허용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