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확대 나선다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속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 공급망 확대를 지원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 제도개선방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들이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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