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하자 급해진 재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면서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재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가 배당과 같은 단기주주의 이익과 신사업 발굴 같은 장기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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