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 '빨간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며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여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