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토지 규제 147건 개선…17.7조 투자·부담 경감 효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