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망4법'은 실패 뻔한 악법...野, 폭주 멈춰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것에 "농망4법은 농업인과 우리 국민에 악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악법"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지급) 도입이 골자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안과 정책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해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에 악영향을 줘 폐기한 정책들"이라며 "많은 부작용으로 자신들이 여당일 때 폐기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양곡법을 부활시키고 확대하는 속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