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면밀히 재검토해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