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되나…“‘식물정부’ 전락할 수도”

정부·여당은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정책 예산의 적기 집행이 어려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중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정책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