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교수 "자유 없는 안전, 안전 없는 자유는 공허한 구호"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28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국가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을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다”며 “자유 없는 안전이나 안전 없는 자유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 대해 “문민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라는 기조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의식에서 그 말이 지니는 무게와 중요성이 희석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다져온 역량을 위기의 시대상황에 맞춰 제고할지언정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진정한 자유의 터전은 개인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확립을 통해 비로소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