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흉악범들 신상 공개만이 정답이다?

이는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발맞춰 피의자의 신원정보 공개 제도가 강화됐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