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안종범의 나라살림]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보독점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공공정보의 ‘공개-공유-활용’이라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과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건 바로 정보공유 및 활용과 규제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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