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이견에…불법 사금융 제재 법안 제동
여야가 금융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 제재 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계약 무효’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적 계약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정부와 “불법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는 내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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