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우리나라, OECD 규제정책평가 ‘투명성 지표’ 1위 기록”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