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하원,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통과… 세계 최초
호주 하원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도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통과됐다는 점,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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