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종료에…이재명 “교육은 국가 책임”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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