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해커가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재안돼"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북한 해킹 그룹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위해 이용한 가상화폐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를 철회하라고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항소법원은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4억5천500만 달러(약 6천359억원) 이상을 세탁한 것과 관련해 이 소프트웨어에 제재를 가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 재무부는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7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용됐으며, 이 중에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천500만 달러로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