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항소심 ‘원고일부승’…대법 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원고일부승으로 결론 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A씨는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2022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청구한 1억3000만원 배상금에 대해 신한은행이 397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반면 항소심 판결에선 배상금이 98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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