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정통 엘리트법관' 마용주…대통령에 제청(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직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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