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서 격론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했으나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청문회에 대한 질문에는 "12월 초에 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