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을 교사했는데 교사범은 아니다’…왜?[이슈포커스]
검찰은 전날 즉각 항소 뜻을 내비치면서 위증교사 2차 법정 공방을 예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고(故)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단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법원은 위증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교사범으로서 성립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살인 교사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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