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급 수급보다는 높아야…일률적 임금 깎이는 '재고용' 안돼"

노사정이 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해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재고용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정 정년을 63세로 올리든, 현행 60세인 정년 이후 퇴직한 다음 재고용하든 연금이 개시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고용확보 조치’를 지난 2013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