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법적지위 논쟁 심화…발행사들 “손실 감당 못해”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등을 이유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뒤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런 연유로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