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딥페이크 터졌는데 디지털 성범죄 교육 예산 축소”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문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스쿨미투 대응 관련 불법 촬영 예방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스쿨미투 사태와 딥페이크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컸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도 감액됐으며,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된 사업도 존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스쿨미투와 딥페이크 사안이 연이어 크게 터졌음에도 교내 불법 촬영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