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27일 심문(종합)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명씨의 범죄 사실이 대부분 강씨 진술을 기초로 하는데, 구속 요건 기준의 전제가 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두고 강씨 진술 일관성이 없는 만큼 구속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